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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국회선진화법
입력시간 : 2019. 05.07. 00:00


“걸핏하면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표류시키고 민생, 개혁입법 발목잡기를 한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당을 해산시키는 심판을 해달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사상 최다 기록을 넘어 날마다 갱신되고 있다. 촛불 시민들이 다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뜻을 모아가는 중이다.

선거제 개편안 등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동물국회’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선거제 개편안 등에 진즉 합의해놓고 이를 뒤집고 터무니없는 반대 투쟁에 나선 한국당의 반발이 자못 극심하다.

발의된 해당 법안의 국회 사무처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표결을 막기위해 한국당은 의원 뿐 아니라 보좌관, 당직자들까지 총동원됐다.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고, 점거하고, 드러눕고. 온갖 볼썽 사나운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거친 몸 싸움 과정에서 욕설섞인 고성과 안하무인 격의 삿대질을 주고 받는 꼬락서니를 보였다.

그들의 대표적인 구호는 ‘좌파 독재 타도’, ‘헌법수호’였다. 독재정권(정부)의 유전자를 이어받은데다 헌법 유린 및 국정 농단 세력들이 언감생심, 입에 올릴 구호가 아니다. 특히 언제부터 민생과 경제를 생각했다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폭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니 옆집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의 당을 해산시키라는 국민청원이 아니라도 ‘국회선진화법’이 엄존한다. 속칭 ‘몸싸움 방지법’으로 지난 2012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개정된 국회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때다. 그들의 주도로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의해 무더기로 처벌받게 생겼다.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등에 근거한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법을 엄격 적용해 처벌하면 굳이 국민청원이 아니라도 의원직 상실은 물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나라는 실정법에 근거한 법치국가다.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들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김영태 주필 kytmd8617@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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