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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부당한 금품요구 반드시 근절돼야
입력시간 : 2019. 05.08. 00:00


김기태 전남도의원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취업유발효과가 큰 고용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 수주 및 투자 지표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래 건설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의 불법·무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노조의 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행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연일 오르내렸다.

그 중 지난 4월24일 종료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유독 이번 청원이 눈길을 끌었던 점은 지금까지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설노조의 적나라한 불법적이고 무법한 행위가 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고착 관행화된 노조와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5만 여명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의 압박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던 불편한 진실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원내용의 핵심은 건설현장 내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 내 노조는 9개나 되고,신규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로 자기 소속 노조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통제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는 등 무법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노조원을 채용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비노조원에 비해 평균 작업량이 50~70% 수준이라고 하니 당연히 공사기간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에 전가된다. 심지어 노조원 관리자 명목의 노조 전임비 등의 이런 저런 추가비용은 이미 관행화 된지 오래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노조의 무차별적인 진정이나 고소·고발은 회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노조 뜻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기약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주에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노조에겐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그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건설노조의 행동은 날로 대범하고 과격해져 가고 있으며 이익만을 좇는 또 다른 형태의 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다. 건설 역사 60년, 몇몇 인사들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일이다.

과거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처우는 그리 좋지 못했다. 노조가 활동하기 전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무한 착취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있었다. 노조가 만들어져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고용계약이 개선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적정 임금체계가 현실화 돼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욱 거세고 빠르게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행태를 그저 안고 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조의 이 같은 무법행위는 올바른 경제민주화 정착에 힘쓰려는 그간의 정부 노력과는 온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혼란만을 가중시키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뿐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게 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놔둬서는 안 될 일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야할 때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 칭할 수 없는 일부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횡포와 불법·무법행위에 대해서 과거처럼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다.

작금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금품요구는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맞다. 물론 아직도 열악한 근로환경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업주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사 모두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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