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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실 열쇠 ‘미군 문서’ 공개해야
지역 정치권 "정부 美에 요구해야"
외국 정부 기록물 수집 관련법 발의
기밀문서 국가간 협의 후 공개 결정
입력시간 : 2019. 05.16. 00:00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5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김용장 전 미군 정보요원의 증언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열쇠로 부각된 미국 기밀문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교문서는 관례적으로 30년이 경과되면 해제되지만, 기밀문서는 국가간 협의에 의해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김 전 정보요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의원회관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발포 직전인 80년 5월 21일 광주로 내려왔는데, 이는 시민을 상대로 '사살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미군에 올렸고, 그 보고서를 확인하면 전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확인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정보요원은 또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미군 기밀문서'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5·18 관련 국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전두환의 광주 방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미군 기밀문서 공개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5·18 진상규명과 관련 미국 정부의 기밀 자료를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미국의 정보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위치다. 당시 미국의 여러 정보요원이 광주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당시 문서를 있는 대로 다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인 선례가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서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 시절 기밀문서를 올해 4월까지 5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외국 정부가 소유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5·18 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미국 기밀문서 공개를 위해 정부가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교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5·18 관련 문서가 기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의에 의해 공개가 결정되고,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외교 문서는 30년 경과시 해제되는 관례가 있고, 이 관례에 따라 2007년 5·18 관련 미국 외교 문서가 공개된 적 있다"며 "그러나 기밀문서는 상황이 다르다. 국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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