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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완성차공장 국가사업으로 탄력 받는다
균형위, 투자심사 면제 등 심의 의결
신뢰 확보 투자자 모집 급물살 기대
시 “조만간 면제 신청 추진동력 확보”
입력시간 : 2019. 05.24. 00:00


<속보>광주형일자리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투자심사’ 면제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공장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통과시켰다.<본보 5월21일자 1면>

광주시는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 등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최근 균형위에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 심의를 요청했었다.

광주시는 ‘지자체 투자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행안부에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상 재정 투자심사가 3~4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합작법인 설립 등에 차질이 우려됐었다.

이날 균형위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당연직 의원과 민간 위촉직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신청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여기다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추진도 동력을 얻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균형위 의결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줘 투자금 모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조만간 행안부에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정규직 1천여명을 포함, 직·간접 고용 1만2천여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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