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사설
약수터
무등칼럼
기자수첩
아침시평
인사이드칼럼
외부칼럼
문화칼럼
독자투고
핫이슈/토론
기사제보
사설(상) 광주형일자리 기반, 완성차 공장 국가사업됐다
입력시간 : 2019. 05.27. 00:00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의 기반인 완성차공장이 국가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재정투자 심사 면제를 의결한 때문이다.

광주시는 당초 ‘지자체 투자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요청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통상 재정 투자심사 기간은 3~4개월 가량 소요돼 올 상반기 중 합작법인 설립 등에 차질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균형위가 심사면제에 대한 광주시의 안건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광주시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광주형일자리가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완성차공장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기대했던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균형위의 의결에 따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줘 투자금 모집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추진도 동력을 얻게 됐다. 요약하자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우려됐던 행재정적 장애요인이 해소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의 일종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5·18 39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인 모델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균형위의 심사면제 의결에 바탕해 필요한 후속 절차들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9.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srb.co.kr긴급 대표전화 : 0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