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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준공영제 시내버스 재정 투명성 검증 받아야
입력시간 : 2019. 05.29. 00:00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노선입찰 등의 관리를 지자체가 맡는 형식이다.

지난 2006년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투입될 재정지원금은 71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전국버스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추가 채용 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었던 결과다.

승객 감소와 임금 인상 등이 주 원인이겠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 거의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업체의 재정운용 투명성도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측은 이를 ‘경영상 영업비밀’라며 공개 및 검증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최근 광주시 버스운송조합에 각 회사별 투자금 내역과 총자산, 시 재정지원금 배분현황, 3년간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市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학생과 고령층인 만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친절도가 어느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준공영제 취지에 따라 광주시가 참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이윤 배분에 참여하지만 업체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과 달리 회사 운영이나 운전원들의 처우가 나아진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터다. 운행 상의 안전 문제와 친절도 등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일부 회사의 주주 등은 적잖은 배당금과 보수를 가져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버스업계의 수용에 따른 재정 투명성이 검증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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