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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참여위 위상·역할 놓고 의견 분분
위원 선정 편향·적정성 논란 커져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 인식 필요
입력시간 : 2019. 05.30. 00:00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1호 공약인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잡음에 이어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도교육청에 위원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주문, 이들이 다양한 전남교육 의견을 듣고 균형감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 도민의 전남교육 참여 방안, 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과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사항 등을 심의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그런데 조례상 심의 권한이 있어 의결권이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위원회로 오해하는 위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2개 시·군 중 10여 곳에서 준비위원이 참여위원으로 상당수 위촉되면서 잡음이 일었고, 장 교육감과 '방향성'이 같거나 선거캠프 인사 등이 위원으로 다수 선정돼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가 아닌 쏠림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승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참여위원회 권한이 조례상 심의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던 만큼 도의회 교육위는 조례 취지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균형있는 전남교육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를 거쳐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고려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684명의 위원은 특정 단체에 편향되지 않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포됐다"며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갈등이 표출돼 운영과정에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험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이며 추진과정에서 성숙된 문화로 발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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