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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한전공대 ‘예타 면제’로 개교 목표 청신호 켜지나
입력시간 : 2019. 06.03. 00:00


한전 공과대학(켑코텍·Kepco Tech) 설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가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한다.

한전공대 설립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다.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 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등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외관상 사업비 규모가 커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된 경우여서다.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5천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만큼 대규모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전과 함께 공대 설립을 추진 중인 전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었다. 이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 등으로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되고 목표 연도 개교가 한없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법제처가 공기업인 한전의 사업비 투자를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으로 판단해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합리적이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전과 함께 공대 설립을 추진 중인 전남도와 나주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전공대는 에너지관련 미래 인재 육성의 디딤돌이 될 국가적 사업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전,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업무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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