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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영화 ‘기생충’의 현실이 우리 농촌에서도…
입력시간 : 2019. 06.04. 00:00


강혜정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제 72회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강렬하고 씁쓸한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잘 연출했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비단 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농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하다.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영세농 구조를 가진 농업현실은 양극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농가소득 5분위 배율로 계측되는 잘사는 상위 20% 농가와 못사는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 2005년 5분위 배율이 9.6배였던 것이 2016년에는 11.3배로 증가하였다. 아직 공식적인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이 추세는 크게 변화지 않았을 것이다. 부유한 농가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농가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농가소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하위 20% 농가의 소득이 계속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위 20% 농가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영세농이며, 농업소득 및 이전소득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농외소득 비중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41.6%에서 2018년 30.7%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율은 2003년 35.0%에서 2018년 40.3%로 5.3%p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농가의 낮은 농업외 소득 비중은 농가소득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농가 양극화 문제는 농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농가 계층간 갈등 완화와 양적 중심의 농업구조정책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득안정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고령 영세농의 이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성 보다는 공익형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농업인 적합 농촌형 일자리 창출, 농장 및 농업법인체의 고용 장려책, 고령농업인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등 농외소득 향상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량 다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영세·중소농업인의 판로 확대 및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농업소득 감소폭이 큰 특용작물과 화훼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소득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9년 5월 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농가소득은 4,20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이제 농가소득의 양적 규모 증대뿐만 아니라 농가간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우리 농촌이 농업인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포용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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