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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美 정부 5·18문건 기밀해제, 적극 요청해야
입력시간 : 2019. 06.04. 00:00


80년 광주의 5월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5·18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및 출범이 기약없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5월 학살을 자행했던 세력들이 주축이었던 정권과 그 관계자들이 당시 관련 자료나 증거를 왜곡·조작했음도 드러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5·18 관련문건의 기밀해제와 확보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그가 부정해 왔던 ‘전두환의 광주행’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이나 목격담들이 속속 나오는 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美 정부의 5·18관련문건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미국측에 5·18관련 문건의 기밀 해제와 제공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측은 3일 이낙연 총리가 문건의 기밀 해제 및 제공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천의원측에 따르면 이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이미 공개했거나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한다.

5월의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다. 그날의 정의와 가치를 곧추 세우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말할 나위 없는 사안이다. 5월에 대한 폄훼와 비방, 능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후세에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조속한 진상규명위 구성과 출범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 착수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자료 공개 협조 등이 우선돼야 한다. 美 정부가 보유한 관련 문건의 확보도 이에 못지 않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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