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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는 사필 귀정
입력시간 : 2019. 06.05. 00:00


비난 여론이 높았던 ‘올해의 스승상’승진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 특정 언론이 20년 넘게 주관하던 상에 부여 하던 교사 승진 가산점제도를 교육부가 폐지키로 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올해의 스승상’에 대한 “어떤 협조나 정책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올해의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올해의 스스상’ 승진 가산점은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10여명의 수상자에게 연구 실적 명목으로 주는 1.5점의 가산점은 3년 가량 걸리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얻는 점수다. 과도한 특혜 점수라는 비난이 일만 했다.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정 언론이 주는 상에 특혜을 부여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거셌다. 대통령상이나 교육부 장관상에도 없는 승진 가산점을 특정 언론사가 주관하는 상에 부여 하는 특혜가 과연 정상적이냐는 비난이 그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의 폐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선 것은 들끓는 여론을 무시 할수 없었던 때문으로 본다. 늦었지만 교육부가 승진 가산 점수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기왕에 가산 점수를 폐지키로 한마당에 특정 언론사와 함께하는 ‘올해의 스스상’을 지속하는 게 합당한 지도 따져 봐야 할 때다.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없애고 특정 언론이 교육 공무원 인사에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예 상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를 계기로 교원승진제도 전반에 비효율적 요소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교원 승진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됐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비난을 교육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제에 민간단체 연구 성격의 전국 규모대회가 교원승진에 부당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지도 따져 볼 일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 비효율적 교원 승진제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특혜의 소지를 지닌 상이나 연구대회를 정리하는데 굳이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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