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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의사회 만들겠다”
‘전문가 평가제’로 신뢰 회복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 확보
의료비 폭증·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문재인 케어 ‘우려’ 대책 마련 필요
의료진 폭행 줄이는 방법 고민도
입력시간 : 2019. 06.05. 00:00


광주시의사회는 내년에 창립 8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앞두고 다양한 80주년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40년간 사용해 낡은 광주 북구의 의사회관도 서구 상무지구로 옮기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양동호 회장은 지난 1985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외과전문의를 취득한 후 남광병원, 동광주병원, 호남병원 등을 거쳐 현재 연합외과의원을 개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양 회장은 다양한 의사회 활동은 물론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 광주 서구·광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서석고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 회장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천을 통해 의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 회장은 취임 1년여를 맞아 “광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 무너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전문가 평가제’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와 늘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양 회장은 ‘전문가 평가제’에 대해 “의사 수가 전국적으로 13만, 광주에도 3천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윤리 위배와 의료인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의료인 단체에 의한 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면허관리 제도는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차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전문가 평가제’는 광주와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되다 지난 4월부터 2차로 광주를 비롯해 서울 등 8개 지역이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양 회장은 “‘전문가 평가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에 방점을 둔다”며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 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 회장은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상태가 심각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천억원에서 2017년 54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난 반면 지난해는 61조4천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10조5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3.6%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14조원으로 28.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 다소 감소하다 지난해 22.9%로 다시 늘어났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학병원에 고혈압 환자들이 진료받으면서 6개월치 약을 처방받는 등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실 폭력 사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병원 응급실 내 폭행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닐 정도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충남에서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퇴근하는 교수를 살해한 사건부터 2009년에는 강원도에서 비뇨기과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간호사 2명이 숨지기도 했다. 2012년에는 정신질환 환자가 자신의 담당의를 중상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대학병원 의사를 살해해 또 한 번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양 회장은 “의료진 폭행사건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닐 정도로 일상다반사가 됐다”며 2017년 1년 동안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신고된 건수가 893건으로 하루 2.4건꼴로 발생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의료인 폭행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의료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또 병원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 인력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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