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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Q&A-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안돼요
입력시간 : 2019. 06.05. 00:00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다. 건강보험증 대여는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는 개인의 질병정보가 바뀌는 것을 허락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 증 대여·도용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진료 시 ‘입원서약서’ 서식을 표준화해 제작·배포하고 신분증 확인란을 명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중이다.

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선정태        선정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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