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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가-천정배 의원,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발의
입력 : 2019년 06월 07일(금) 00:00


당사자로서 정부 역할 강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5일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발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천 의원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천 의원은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 폐기 상응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토록 했다.

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통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강화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