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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국회 정상화…여야 두달째 대치
휴일에도 물밑 협상 접점은 못찾아
최대 걸림돌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
나경원 “與 원하는 추경할 수 없을 것”
입력시간 : 2019. 06.10. 00:00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이 세워져 있고 국회 본청이 국회 출입문 원안에 갇혀 있다. 뉴시스
여야는 휴일인 9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야기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국면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문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 또는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합의를 우선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새로운 문구를 제시하며 양당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지만 아직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단독 국회 소집'도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여당 책임론'을 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육아파티에 참석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지 않아 저희가 국회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 된 원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며칠 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몇가지 제안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회동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단독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열리면 각종 현안을 따질 수 있으니 한국당 입장에서 '불감청 고소원'”이라며 “반면, 민주당이 원하는 추경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여야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순방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란다. 저도 더 애써보겠다"고 답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항 환송 행사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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