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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한다
공제 의무기간 3년 단축
입력시간 : 2019. 06.12. 00:00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분류 내에서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을 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우선 가업사업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기간에는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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