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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공정성 아쉽다”
입력시간 : 2019. 06.13. 00:00


변원섭 전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업 시작을 위한 것이 아닌, 민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공론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임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변원섭(사진)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은 12일 지난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본부장은 먼저 시민모임이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자체장은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큰 업적에도 불구 세금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모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 변 본부장은 “결과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공정하지 못했다. 기관, 언론, 시민단체협의회 모두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사회의 힘이 흐트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변 본부장은 함께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그는 “릴레이 단식으로 시작한 224일의 천막농성과 천막공개회의 등에 있어 모든 비용을 시민모임 자부담으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봉사·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활동을 이어갔고 백서까지 발간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조례를 제정해 세금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액·의원수·시민수 등의 기준을 갖춰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숙의조사나 숙의공론조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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