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오늘 6·13지방선거 1년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수사·재판 결과에 당선인 희비 교차
김경수 '드루킹' 유죄, 이재명 면죄부
송하진·원희룡·권영진 벌금형 선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5명 재판 중
이윤행 함평군수는 당선 무효 확정
입력시간 : 2019. 06.13. 00: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지 13일로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당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경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상당수 당선인들의 무혐의가 입증돼 수사가 종결되기도 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역자치단체장

 12일 현재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와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역단체장은 모두 5명이다. 이중 송하진 전북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권 미래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16일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김 지사에 대해 여론조작 혐의 징역 2년 실형,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2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17일 석방됐으나 2심에서 판을 뒤집지 못하면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달 14일 벌금 70만원을,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은 모두 5명이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이윤행 함평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구청장 측은 2심 진행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굽ㅕ짹袖?wordflow@srb.co.kr·김성희기자


김성희        김성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9.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srb.co.kr긴급 대표전화 : 0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