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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엄벌청원 이어지는 ‘또래 폭행 살인’ 한 10대들
입력시간 : 2019. 06.17. 00:00


또래를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또래 친구(18)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또래 친구를 장난감 다루듯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인면 수심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숫자는 1만여명을 넘었다.

우리 사회에서 10대들 폭행이 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 관계로 죄질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이번 10대들 처럼 잔혹한 범행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수 도 있겠다”고 인식하고도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일부 10대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 힘들다. 힘없는 또래를 무차별하게 집단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숨진 친구의 얼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엽기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같은 10대들의 잔혹한 폭행 사건이 일어날때 마다 엄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가해자들은 비록 10대 라고는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빌릴 정도로 성인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들의 죄질은 성인 범죄의 모방을 넘어 성인 범죄 이상이라할만 하다. 그런데도 소년법 적용으로 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범죄는 성인, 처벌은 청소년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청원 숫자가 1만명이 넘어섰다는데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행태와 수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게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여론이다. 경찰 당국도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적용 죄목의 재검토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이들의 거리낌없는 폭력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연원하는지를 묻게 한다.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대중매체의 일탈, 가정교육, 학교 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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