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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한국당 뺀 여야 4당이라도 국회정상화 하라
입력 : 2019년 06월 18일(화) 00:00


대한민국 국회가 오랜 직무유기로 국민적 비난을 산지 오래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발의 및 제정 등이다. 이는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의무다. 특히 국가 예산이나 법률안을 다루는 것은 국민 삶의 개선이나 질적 향상과 직결된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 명확히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과 5월을 하는 일없이 보낸 국회는 6월도 절반이나 지나갔지만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기에 처한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는 물론 민생을 편하게 하고 사회를 개혁할 관련 법안처리율은 30%를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아예 폐업을 작정했나”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봇물처럼 이어진 것은 그런 까닭이다.

국회 비정상 사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강대 강 대치로 비롯됐다.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지금 여론은 한국당을 향한 비난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몽니를 거듭하다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앞서 뜬금없이 “‘경제청문회’를 먼저 해야 한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오던 바른미래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이같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 참여할 뜻을 분명히 해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가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이 한국당을 상대로 한 협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끝없는 정쟁과 갈등으로 국회를 파행시킨 당과 의원들을 향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다. 내년 총선에서 엄혹한 징벌을 받기 전에 국회를 정상화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