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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의무 외면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해야
입력시간 : 2019. 06.25. 00:00


여야가 24일 극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파행 국회가 이어질 형국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삐걱대던 국회는 올들어 본회의 개회 일수가 고작 사흘, 4, 5월을 건너뛰고 6월 국회 마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소환·파면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청원 사유다. 몇몇 여론조사들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화당은 국회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으로 상시국회 설치법이나 회기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정상화 합의를 주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북한 어선의 입항 사태가 벌어진 삼척항을 방문하는 등 국회 정상화 회동을 거부했다. 대신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북한 어선 국정 조사 등 선별적 국회 복귀만 선언해 국민적 비난이 거세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룬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한국당 의원들의 추인 거부로 무효화됐다니 통탄스럽다. 주권자의 뜻과 달리 정쟁만 일삼아 민생을 힘들게하고 각종 법률안 처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국민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국민소환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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