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월)광주 11ºC
오피니언 > 사설
사설(하) 市 산하 공공기관 외부 진단 후 통·폐합 검토
입력 : 2019년 06월 26일(수) 00:00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단에 나선다. 진단 결과 방만 경영이나 업무가 중복된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면 통·폐합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간 일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외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외부 용역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활동에 들어간 시장 직속의 광주혁신추진위(혁신위)가 지난 1월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당시 시 자체 감사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채용·정원관리 등 인사분야에 비리가 이어지고 부실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조직진단과 통합 메뉴얼 제작이 용역의 골자다. 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해보고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을 선별해 제시한다. 기관별로 수행업무와 개인별 업무 영역은 물론 임직원 보수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곤 했던 인사시스템이 타당하고 제대로 가동됐는지와 징계규정도 진단의 주요 대상이다.

용역업체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올 12월께 혁신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안별로 판단해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들어간다. 몇몇 산하기관에서 부실·방만 운영 사례가 잇따랐던 점에 비춰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혁신위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권고문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시민 편익과 공공성 및 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아 왔다.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제 구실은 커녕, 철밥통으로 전락했던 셈이다. 이런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분석해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바꾸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