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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수요자 중심의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입력시간 : 2019. 06.27. 00:00


시민들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할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민선 7기 1년을 맞는 광주시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이같은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광주시장 직속의 광주혁신추진위원회(혁신추진위)는 지난 25일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를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분야는 복지정책 혁신, 복지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이다.

복지정책 부분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구 추이를 감안한 대상과 총량,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복되거나 소외된 영역이 없는지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지구조 재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소지역 단위의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복지행정을 혁신하려면 복지시설과 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협업체계 구축 및 기능 재조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또 복지시설 혁신을 위해 복지 수요와 인구 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종류별·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복지종사자 혁신 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간 종사자 수의 불균형 을 해소하며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 4월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4차례의 설문 등을 통해 광주복지 전반을 진단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복지 체제에 걸맞게 중장기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광주형’복지모델이 제대로 추진돼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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