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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청장 “임대·공실률 캠코도 책임”
입력 : 2019년 06월 27일(목) 00:00


상가 활성화 자신감 “의회와 함께 추진”
광주 남구가 청사 리모델링 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키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26일 남구청에서 “종합청사 개발 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긁어 부스럼이라는 우려에도 공익감사를 신청한 이유는 캠코로부터 상환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면 남구에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이기에 캠코와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감사를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인 캠코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위험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됐다”면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및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도 살펴보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 또 내달 캠코를 방문해 임대사업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남구의회와도 활성화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심의는 1개월 내 제기해야 하는 만큼 남구는 내주 중으로 재심의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또한 재심의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