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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또래 폭행 살인’ 외에 추가 피해자 더 있다
입력 : 2019년 07월 04일(목) 00:00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발생한 10대들의 ‘또래 폭행’살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로 꾸려진 폭행살인 비상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4명이 더있다”고 밝혔다.

이번 또래 폭행살인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8만여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들의 잔인한 폭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사회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은 이들의 폭력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서로 돌려보며 흥얼거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피해자측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자들도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그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콧등에 강아지 배변을 올려놓았다가 떨어뜨리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래 폭행 살인이 발생한 장소는 끔찍한 집단범행의 소굴에 다름없다. 일반인이 모르는사이에 또 다른 10대들이 인간 괴물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여죄를 가려내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집단을 이뤄 지속적이고 연쇄적으로 폭력 범죄를 일삼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형사상 미성년자라고 해서 선처해야 하는가를 두고 비판적 의견이 제기된다. 국민청원으로 나타난 국민적 공분을 감안, 성인범죄를 능가할 만큼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잇따르는 청소년 강력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고민도 요구된다. 우리의 청소년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정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비뚤어져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