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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제는 딱 한 잔도 안됩니다
입력 : 2019년 07월 11일(목) 00:00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따르면 면허정지기준을 0.03%이상~0.08%미만으로, 면허 취소기준은 0.08%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수위를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터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5만8천667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1천266명에 달한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매년 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이다. 아울러 매년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한해 평균 10명중 1명꼴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친다는 셈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적발기준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낮아졌다. ‘딱 한잔만 마셨다.’, ‘대리운전이 안잡혔다.’ 등 궁색한 변명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화목한 자신과 타인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형배(광주서부경찰서 화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