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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기본계획 의미- ‘재정지원’ 규모·방법 확정 ‘최대 성과’
입력 : 2019년 07월 16일(화) 00:00


최대 7천억 총사업비 중
정부 최소 2천억 이상 지원
국비 지원땐 예타 받아야
개교 후 지원땐 부담 덜어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은 정부 재정지원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다.

최소 5천억원에서 많게는 7천억원 가량이 한전공대 설립 비용으로 추정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정부가 ‘최소 지자체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특별법도 제정하도록 했다.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처럼 15일 전남도가 밝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 주요내용은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전남도와 나주시 지원 비용 ‘2천억원’과 부지비용 600억원 등 지자체가 분담하는 규모는 2천6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최소 2천억원이 넘게 됐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 시기도 사업 추진을 늦출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개교 이후인 2022년 이후로 잡았다.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사용될 정부 재원은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진흥기금’이다. 그런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와 한전 등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2022년 개교까지는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한전 자체 재원으로사업을 추진하는 1단계와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기다리기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단계별 추진을 선택한 셈이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키로 해 언제든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그리고 한전공대 조기개교를 위해서 필수적인 대학설립 절차에 대한 법률 개정도 사실상 합의했다.

대학설립 인허가와 학생모집 전형발표 등 현행법상 대학설립 절차를 밟게되면 2024년에나 개교가 가능하다. 이에 전남도는 관련 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고 교육부가 대학설립 절차 변경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가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모든 과학 분야에 활용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한전공대와 연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반영과 타당성 조사 용역도 범정부지원위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전남도는 방사광 가속기 수요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를 세워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용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우리 도가 원했던 부분이 기본계획에 100%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정부 재정 지원 문제가 정리가 됐다는 점에서 한전공대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