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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라인투표, 어쩌면 그 위대한 시작
입력 : 2019년 07월 24일(수) 00:00


양기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누구나 어린 시절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상상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장을 보는 로봇 일꾼, 화면 터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우주여행 등등 겪어보지 않은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기에 다양한 상상을 했었고 그 상상이 하나하나 이뤄져 가는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서두를 이렇게 미래와 상상하던 오늘로 나눠 이야기 한 것은 기술의 발전은 선거관리의 변화하는 모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선거관리 분야에서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져 왔다. 대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선박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용지를 쉴드팩스 기술로 받아보는 선상투표가 가능해졌고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일도 아니며 부재자투표 대신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선거관리를 위해 절차적인 분야만의 발전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정책결정이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작은 분야의 선거도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도 지난 2013년부터 K-Voting이라는 명칭 아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의 장점은 운영한지 상당기간이 흘러 풍부한 운영 KNOW-HOW를 축적하였으며, K-Voting 브랜드의 인지도 역시 공정함과 신속성을 통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온라인투표에 미래기술이라고 불리는 불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함과 신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더욱 높여 앞서 말했던 미래기술에 어울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온라인투표지만 아직 국민들은 온라인 즉 원격 투표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민간 및 공공분야에 지원한 온라인투표 5천161건(620만명 이용) 중 다시 이용한 경우가 55%에 달했으며, 온라인투표 결과에 따른 법적분쟁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국민들은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투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해킹·위변조·이중투표 등) 보다 오히려 온라인투표가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등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투표는 직접민주주의 확산에 따라 유권자의 주장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투표방식인 것임에도 틀림없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사안을 두고 민간 또는 공공분야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동시에 분쟁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소통활성화 및 소속감을 제고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부터 현재의 5G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었던 급격한 변화를 보면 머지않아 선거환경의 변화도 더욱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어쩌면 지금 이 온라인투표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 위대한 시작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모든 변화의 결론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께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바로 그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