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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입력시간 : 2019. 07.29. 00:00


최근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부 가정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는 아이돌보미로부터의 아동학대가 번번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따금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기사화 되는 경우 온 국민이 이에 공분하고 처벌강화를 청원하는 등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 및 대처요령과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범죄신고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거 보호한다. 셋째,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넷째,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보호시설, 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아동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가능하다. 여섯째, 아동학대 신고자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가능하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다. 가정, 이웃, 시설 등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등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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