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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입력시간 : 2019. 08.01. 00:00


여성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지난 2년여 동안 나주 지역사회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인해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고, 일부 주민은 혁신도시를 떠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관 거버넌스위원회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은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11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문제 해결 당사자인 한난은 손실부담 주체와 방안이 확정돼야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책임 회피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고,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방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손실비용을 모두 떠안길 바라고 있지만 SRF열병합발전소가 어찌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라 할 수 있는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탄생했다. 환경부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에 이어, 2009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SRF 사용 제한을 고시했고, 오는 10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으로 없어지는 등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목록에서 SRF를 퇴출시켰다. 불과 10년 사이에 정부 정책이 SRF 권장에서 퇴출로 뒤바뀐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은 물론이고, SRF 유해성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

한난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없었던 광주SRF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본안에 포함시켰으며,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금의 SRF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SRF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었고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열망이 크다.

실제로 SRF정책의 주무부처이면서 2008년과 2009년 두 번의 합의를 주도한 환경부는 향후 SRF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지금까지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세로 나주시민의 정서를 고려한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한난은 광주SRF 반입이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무조건적으로 손실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다. 대규모 투자 손실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책 결정이 원인인 만큼 공익 우선과 열공급 의무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에너지밸리 추진과 한전공대 유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준비도 중단 없이 해가야 하지만,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갈등의 골을 조속히 치유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주장과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는 갈등과 분열을 깊어지게 할뿐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 산업부, 한난, 지자체, 범대위 등 모든 이해당사자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무엇보다 정부부터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얽히고 얽힌 SRF문제 실타래를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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