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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日 수출규제 확대로 지역의 경제계도 비상
입력시간 : 2019. 08.02. 00:00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되면서 광주·전남 경제계와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측은 1차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지역 관련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역의 경제단체와 광주시, 전남도 등은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우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내용 및 주요 변동사항, 지역기업들의 유의사항, 한·일 양국 수출통제 제도 비교 등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진다고 한다. 광주상의는 현재 정부가 가동 중인 ‘소재부품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기업들을 위한 대체 공급선 확보, 무역금융, 국산화 R&D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광주 419억원, 전남은 777억원의 총생산액 감소가 유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 제외 상황을 포함한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봉진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및 경영안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금속가공 관련 뿌리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분업구조가 갖춰져 있어 단기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는게 어려운게 현실이다. 당장의 수입선 다변화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경영 안정 지원과 장비의 국산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명분없는 무역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맞서려면 단단한 각오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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