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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日 경제도발, 지역민과 기업도 단단해져야
입력시간 : 2019. 08.05. 00:00


대통령이 밝힌 대일(對日) 메시지는 엄중하고도 단호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결기를 더욱 다져 나갈 것을 호소하고 정부 또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치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없었다.

지난 2일 일본의 아베 내각이 각의를 열고 대한민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상당수 품목들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전면적인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측에 단호한 의미와 어조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골자는 “일본의 이같은 명분없는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않을 것이다”고 강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극일(克日)’의 방안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의 신·증설 등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금융지원, 세제 혜택, 수출 규제 영향 모니터링과 대응 지원센터 가동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덧 붙였다.

맞는 이야기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의 부품·소재와 관련해 대체 가능한 수입선 다변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 측면에선 이의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 및 지원을 검토해 당장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계와 지자체도 비상 사태임을 감안, 총력 대응키로 했다. 광주시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등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갖고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의 각 지자체, 기업들의 대응 못지 않게 지역민들의 단합된 힘도 더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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