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사설
약수터
무등칼럼
기자수첩
아침시평
인사이드칼럼
외부칼럼
문화칼럼
독자투고
핫이슈/토론
기사제보
경제인의 창- 자영업 폐업률의 진실
입력시간 : 2019. 08.05. 19:00


김용광 ㈜KTT 대표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달한다며 자영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자영업 10개중 9곳은 문을 닫는다는 식의 해석이다.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 83만9602명에 비해 8천718명이나 적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우호적인지 가늠해 볼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경제비판자의 주장이 너무나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폐업은 2017년 1천888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6천830명이나 줄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한 총사업자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반면 신규 사업자는 2017년 5만9천76명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8만2천954명이 늘어나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세사업자가 많이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에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 통계연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사업자)로 나누고 있으며 총계, 신규,폐업수만 발표한다.

만일 자영업 통계를 뽑고 싶다면 전체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게 맞다. 또한 총계는 연말기준 가동사업자, 신규, 폐업자수는 연중 기준 사업자수로 총계에는 신규 사업자가 포함되고 폐업자는 제외된 수치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지표도 문재인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선된 상황이다.

자영업자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7년 -4.1%P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P 낮아졌다. 2018년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66.9%로 가장 낮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난해 11%로 떨어져 역대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2018년도 자영업자 폐업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 12.2%에 비해 -1.2% 하락했고 4대 자영업업종에서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은 모두 하락했다. 국세청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 증가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있다. 2018년도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없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기록적으로 증가 했다는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았고 일부 경제학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 이라고 큰소리를 쳤고 일부 언론은 국세청 통계를 아예 무시한채 일부 지역적 사례나 의견을 들어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를 했다.

실증적 증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 했다고 못박아 버리고, 나아가 ‘자영업 폐업이 100만 넘을 것’ 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차 사실인양 보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상승, 인건비상승, 경쟁격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자영업 폐업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단정해 버리는 감정적인 오류를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경제 통계를 억지로 꿰맞추거나 그것도 안되면 아예 실증적 통계를 간과하고 억지 주장를 펼치고 있다. 이제는 일부 국한된 자영업자 폐업률을 문제 삼지 말고 현실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긍정적인 모습들로 다가서기를 기대한다.

일본이 경제전쟁을 시작했고 이에 맞서 전국민이 총화단결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순신 정신으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밑거름의 요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광        김용광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9.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srb.co.kr긴급 대표전화 : 0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