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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대학 정원 자율감축” 지방대 죽이기 아닌가
입력 : 2019년 08월 08일(목) 00:00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생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대학살리기에 나섰다지만 되려 지방대 죽이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대학은 학생 감소로인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학입학 정원은 49만7천명이었다. 5년뒤인 2024년이면 대학입학 가능인원은 37만3천479명으로 쪼그라들어 대학 입학 정원에 12만4천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이같은 예측은 지방 대학에 거의 치명적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대학에는 몇 개 대학이나 살아남을수 있을지 대학마다 앞날을 걱정하는 처지다.

요즘 대학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지금은 “한꺼번에 훅 간다”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학교 자율로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는 수도권 대학도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으나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학생 수도권 쏠림 현상은 불보듯 훤하다.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광주·전남 대학들의 학생 모집은 거의 치명타를 입을수 밖에 없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대학에는 허울 좋은 자율감축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조선대를 비롯한 지역대학이 대학평가에서 탈락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간에 지역혁신산업(가칭)을 설립해 돕는다지만 지자체가 없는 학생을 지방대에 모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규제 폐지도 좋지만 재정 지원에서부터 불이익 받는 지역대학이 무슨 수로 대학을 특성화 할지도 의문이다.

교육부의 “대학 정원 자율 감축”은 대학마다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학령감축으로 어쩔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자율 감축으로 살아남을 광주·전남대학은 없다. 거점국립대도 안심할수 없다. 대학 정원자율 감축은 “자율을 빙자한 지방대 죽이기”라는 외침을 교육부는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