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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872건 법안 발의 논란
"입법왕 의식한 졸속 입법" 지적
입력시간 : 2019. 08.08. 00:00


20대 국회에서 '입법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13개 유형의 872건 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실에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651건의 법안을 발의(지난 2일 기준)했고, 이중 145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왕'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일부 의원실에서는 다수 입법을 위해 각 법안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발의하는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황 의원실이 이날 보낸 공문의 법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계획 국회 보고 및 실태조사 공표의무 법률개정안 304건 ▲공무원의제 관한 법률개정안 185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145건 ▲최고·해태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법률안 51건 ▲필증/증명서 관련 법률개정안 16건 등이다.

또한 ▲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5건 ▲ 의사록기재 관련 법률개정안 13건 ▲기관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법률개정안 10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27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52건 등도 포함됐다.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최소 9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황 의원실은 공동발의 의원 9명을 채우기 위해 동료 의원실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이 공문을 받아본 일부 의원 보좌진들은 '872건 법안 발의'란 제목에 혀를 내둘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실 관계자는 “올초부터 (872건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했고, 각 법안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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