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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872건 법안 발의 논란
입력 : 2019년 08월 08일(목) 00:00


"입법왕 의식한 졸속 입법" 지적
20대 국회에서 '입법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13개 유형의 872건 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실에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651건의 법안을 발의(지난 2일 기준)했고, 이중 145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왕'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일부 의원실에서는 다수 입법을 위해 각 법안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발의하는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황 의원실이 이날 보낸 공문의 법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계획 국회 보고 및 실태조사 공표의무 법률개정안 304건 ▲공무원의제 관한 법률개정안 185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145건 ▲최고·해태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법률안 51건 ▲필증/증명서 관련 법률개정안 16건 등이다.

또한 ▲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5건 ▲ 의사록기재 관련 법률개정안 13건 ▲기관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법률개정안 10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27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52건 등도 포함됐다.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최소 9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황 의원실은 공동발의 의원 9명을 채우기 위해 동료 의원실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이 공문을 받아본 일부 의원 보좌진들은 '872건 법안 발의'란 제목에 혀를 내둘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실 관계자는 “올초부터 (872건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했고, 각 법안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