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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연장 개정안 발의“亞문화전당, 정부가 5년 더 운영해야”
입력 : 2019년 08월 08일(목) 00:00


국책 추진 중 민간 위탁 ‘안될 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5년 더 연장 운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5년 더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 정권 때 개정된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020년 4월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때까지만 정부가 운영하되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위탁하고 이후부터는 성과 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아시아문화원이 일부 기능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복원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문광부가 사업을 완료한 후 문화전당 운영의 위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조성사업 중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외에 추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인으로 위탁하는 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문화전당이 2015년 11월에 개관한 이후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