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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 자금조달 연루 中 은행들 조사
입력 : 2019년 08월 08일(목) 00:00


블룸버그 등 미 법원 자료 인용보도
교통·초상·상하이푸동발전銀 3곳
해당은행들 조사불응으로 벌금형
미국 검찰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대형은행 3곳과 연관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이 이날 공개한 지난 7월30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미국 애국법에 의거해 소환된 중국 은행 1곳을 포함한 3개 대형은행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혐의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5천9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미국 애국법에 따른 미 기관의 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이들 은행에 대해 미국내 계좌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3개 은행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유령회사로 알려져 있는 홍콩의 밍정국제무역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검찰은 북한 국영은행이 중국 회사를 앞세워 수억 달러어치의 석탄 및 광물들을 수출하고 달러로 결제를 받았으며, 북한이 이 돈을 무기프로그램에 핵심적인 물자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이미 지난 2017년 밍정국제무역을 북한의 유령회사로 보고 이 회사의 계좌에 있는 190억 달러를 압류한 바있다.

FT는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으로, 법원이 미국 애국법을 근거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 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있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해당 거래가 비록 미국 은행계좌를 직접적으로 이용해 이뤄진게 아닐지라도, 미국 대리계좌( correspondent account)를 통해 달러에 접근하는 보다 큰 거래의 일부분에 해당되면 미 검찰이 외국은행에 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리계좌’란 미국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수령, 외국금융기관을 대리해 지급 또는 여타 금융거래 수행하는 계좌를 말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대리계좌’ 거래를 제재한 바 있다.

애국법 311조는 미 재무부에 미 사법당국 관할 밖의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조치는 추가적 기록보존과 정보 수집, 보고 의무 개선에서 해당기관과의 전면 거래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별조치 5항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이 환계좌·대리지불계좌를 개설, 유지하는데 조건을 부과하는 조치로 그 핵심은 이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우려대상과의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국의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이들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라이언 페이히 전 법무부 검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제재위반 수사력을 크게 고양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