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수)광주 5ºC
정치 > 중앙정치
일본, 한달 만 규제품목 첫 수출허가
입력 : 2019년 08월 09일(금) 00:00


반도체 소재 레지스트 수출 1건
靑 “긍정 평가…다른 품목 불확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자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의 첫 승인이다.

 산케이신문은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으며,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이날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도 해당 품목은 레지스트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는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통상 개별 수출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걸렸다"며 "경제산업성이 수출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이 수출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현재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1건의 수출 허가를 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백색국가 배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 (수출을) 잠글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서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