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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아동 리얼돌 금지법’ 대표발의
입력 : 2019년 08월 09일(금) 00:00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광양·곡성·구례)은 8일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 역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