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정인화 의원, ‘아동 리얼돌 금지법’ 대표발의
입력시간 : 2019. 08.09. 00:00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광양·곡성·구례)은 8일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 역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김현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9.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srb.co.kr긴급 대표전화 : 0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