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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ICP 적극 활용하자
백색국가 준하는 ‘간소화 절차’
거래 일본기업 인증 여부 확인
광주시·전남도 신고센터 운영
입력시간 : 2019. 08.09. 18:10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을 수출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일본 ICP기업을 통해 수입하거나 정부의 수출 규제 피해 대응 방안 등을 긴밀히 살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9일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이용하면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모든 기업에 부여됐던 수출허가 자격을 일본 정부가 인증한 일본 ICP기업으로 바뀐다는 점 이외에 나머지 신청방법 등은 모두 같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일본기업이 ICP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 등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입하는 제품이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되거나 수출 허가가 나지 않거나 , 또 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을 위해서는 일본 ICP 기업을 통해 수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체 ICP기업은 1천300여 개로, 일본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만 632개사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공개된 ICP기업에 대해 기업별 사명, 주소 홈페이지, 생산품목을 정리해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에 공개하고 있다.

거래하는 일본기업이 ICP기업이 아닐 겨우 개별허가를 받게 되는데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 등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거래하는 일본 기업이 I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업계에서 대부분 자사 제품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다”며 “일본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내지 캐치올(상황허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개된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본 수출기업이 품목, 수입자, 거래, 사용용도 등 관련 정보 요청시 우리 기업이 명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를 활용해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원스톱지원센터에 설치했다. 전남도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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