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선대 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전 총장 해임은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 회신을 통해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하느냐”는 강 전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이행공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인 조선대 법인은 심사위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조선대 학교법인 측은 “복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한 상태고, 강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은 소청심사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소청심사위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자협과 혁신위는 대자협 4개 단위 중 하나인 교수평의회가 최근 대자협에 복귀하고 의장직을 다시 맡게 됨에 따라 내부 정비를 통해 9월 중 차기 총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자협이 정상화됐고 대자협 주도로 직선제를 통해 개교 73주년인 오는 9월29일 이전에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총장선거 일정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자협이 최종안을 제시하면 일정대로 총장을 뽑고 학교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