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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추진
입력 : 2019년 08월 13일(화) 16:01


14일 일본대사관서 수출 규제 규탄 기자회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구매 제한에 나섰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간담회를 하고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다. 보유·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전범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실태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일선 자치구에도 수의계약 제한과 제품 표시를 권장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수출 규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를 대비해 광주시와 협력, 대일 의존 비율이 높은 기업의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 울산, 경북시의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수의계약, 투자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과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