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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압박하는 교육부…광주·전남 대학들 ‘비상’
입력 : 2019년 08월 15일(목) 17:24


교육부가 오는 2022~2024년 3년간 국고지원 여부를 판가름할 2021년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의 비중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정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대학들 입장에선 감축규모를 가늠하기 쉽지않은 데다 감축에 따른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진통이 예상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발표한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2021 진단) 시안에 따라 100점 만점 중 20점을 학생충원율(신입생 10점·재학생 10점)로 확정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인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덜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대학들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제시했다. 우선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지역대학 비중을 높이기 위해 5대 권역별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뉜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선정대학의 90%를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나머지 10%는 미선정대학 중 전국 순위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지표의 만점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신입생충원율 100%를 충족해야 만점으로 인정한다면 비수도권은 95%만 달성해도 만점을 주는 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면 수도권의 뒤떨어진 대학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지자체-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이 뒷받침된다면 (지방대 고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지방대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은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평가 참여는 물론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금 수입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대학의 재정난과 국고를 따내기 위해 정원 줄이기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 사립대들이 더욱 큰 문제”라며 “학령인구가 50만명선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원 감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하라는 것은 교육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전남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미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줄여야 할 지 눈치를 보다가 결국 찔끔 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 발표를 접하고 도대채 얼마나 정원을 감축해야 할지, 이렇게 발생하는 결손으로 인한 재정난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광주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는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편적인 방안이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들의 차이와 여건을 감안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