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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늘어나는 ‘도로 상 보복운전’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19년 08월 19일(월) 18:16


이른바 ‘보복운전’은 도로 상의 분노라 일컫는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차량을 위협해 사고를 유발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2차, 3차 차량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2년 사이 발생한 보복운전이 500건에 육박하고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보복운전은 전국적으로 모두 8천83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광주의 경우 2017년 95건, 2018년 121건으로 2년 간 216건이었다. 전남지역 또한 2017년 120건, 2018년 129건 등 229건에 이른다.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보복운전은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과 함께 오히려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보복운전을 유형별로 보면 고의 급제동이 가장 많았고, 서행 등 진로 방해,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차량 운전자끼리 끼어들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운전자의 어깨를 밀친 혐의(폭행)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2월에는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다며 격분해 폭력을 행사하고 윈드스크린을 부순 50대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이를 ‘보복범죄’로 분류해 공식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그만큼 보복운전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소된 4천325건의 보복 운전 범죄 중 절반이 넘는 51%가 무혐의 처리되는데 그쳤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남성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아내와 어린 자녀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복운전은 도로상의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나 다름없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