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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붕괴사고, 뒷말은 무성한데…‘유착 의혹’ 못 밝힐까
입력 : 2019년 08월 22일(목) 18:43


광주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 수사
1개월여 경과 불구 구속 여부는 ‘아직’
강제 수사 전환했지만 추가 입건 없어
이달 말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기로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복층 붕괴 사고를 경찰이 수사한 지 1개월이 돼 가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현 클럽 대표들과 직원 무자격 시공업자, 진단업체 직원 등 11명을 입건했다.

사고 이후 관할 구청과 소방 당국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으나 현재까지 관련 공무원들의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례의 조사 결과와 사망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감식 결과를 종합하고 있다.

한국강구조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조사도 진행됐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국과수가 부실공사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클럽 불법증축 등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과 소방당국 등 관할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에 대한 입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들이 업무상 태만했음이 확인됐지만 이 부분이 사망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향후 또다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건 여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상 진척이 쉽지 않은 부분은 특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이다. 지난 2016년 ‘서구 일반음식점 춤 조례’ 제정 당시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과 구청 공무원들 및 업자들간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찰은 지난 2일 클럽 공동대표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진행중이다.

또한 구청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류도 확보해 조례 제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한편 로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도 디지털 포렌식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등 수사본부는 클럽 붕괴 사고와 조례 제정 의혹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한 뒤에도 유착 의혹을 밝힐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 수사가 미궁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추가 입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구의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업소가 사고 클럽을 포함해 단 두 곳뿐이라 특혜 의혹을 샀다.

일각에서 ‘업계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나 증거 수집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 사건이라면 구속 여부가 일찍 결정됐겠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객관적 감정 결과 취합을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고자 한다. 기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촘촘히 수사해 조만간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