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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마약성진통제 판매 존슨&존슨에 7000억원 배상 '철퇴'
입력 : 2019년 08월 27일(화) 09:45


Judge Thad Balkman announces his decision in the Opioid Lawsuit In Norman, Okla., Monday, Aug. 26, 2019. Balkman found Johnson & Johnson and its subsidiaries helped fuel the state‘s opioid drug crisis and ordered the consumer products giant to pay $572 million to help abate the problem in the coming years. (AP Photo/Sue Ogrocki, Pool)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마약성진통제(오피오이드)를 판매한 제약사 존슨&존슨에 5억7천200만달러(약 6천947억원)의 배상금을 주정부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국에서 진행 중인 수천건의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CNN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피오이드 위기가 오클라호마주에서 만연하고 있다”면서 “피고(존슨&존슨)는 전반적으로 자사 약품 및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존슨&존슨의 위와같은 행위가 “주에서 공적 불법방해 (public nuisance: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초래했다”면서 원고인 주정부에 5억7천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주정부는 존슨&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생산한 듀로제식과 뉴신타 등 마약성 진통제가 남용되면서 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회사인 존슨&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내려진 배상금 5억7천200만달러는 주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170억달러보다는 크게 적은 액수이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3월과 5월 퍼듀사와 테바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각각 2억7천만달러와 8천500만달러의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70만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성진통제 과용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선 현재 하루 130여명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숨지는 것으로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추산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