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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무역·이란·홍콩·리비아 등 5개항 담은 정상문건 채택하고 폐막
입력시간 : 2019. 08.27. 09:45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center right, Britai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left behin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enter left,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ttend a working lunch with invited guests to discuss the digital transformation during the G7 summit in Biarritz, France, Monday Aug. 26, 2019. (Philippe Wojazer/Pool via AP)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26일(현지시간) 무역과 이란, 홍콩 등 5개 주요 현안에 관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정상문건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프랑스 남서부 비아리츠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이란 핵문제와 지구온난화, 북한 비핵화, 통상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서 끝났다.

다만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 간에 현격한 견해 차이로 인해 의장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전 중재노력에도 기후변동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G7 정상을 대표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합의문서를 책정할 수 있다”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 정세에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안정을 위협해서도 안된다”며 “수주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아리츠 G7은 성공적이며 대단한 연대감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올바른 여건이 조성된다면 로하니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마찰을 빚는 중국과 관련해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로 단기간에 300만명 넘는 고용을 잃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난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중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정상문건은 1페이지짜리로 G7 정상이 합의한 무역, 이란, 우크라이나, 리비아, 홍콩의 5가지 항목에 관해 몇 줄씩 짧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무역 문제 이외에는 지역적 과제에 한해 언급했다.

무역에 관해서는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열린 정당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혁 요구를 반영했다.

구글 등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도 무역 항목에 넣었다. “국제적인 과세 방법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틀안에서 합의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각국 정상이 G7 서밋 기간 중에 우려를 표명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 핵문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문구만 담았다.

경제제재를 무기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미국과 강경수단에는 회의적인 유럽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렇듯 간단하게 표현했다.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확산하는 홍콩에 대해서는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 아직 유효하며 폭력을 피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중영 공동선언을 확인함으로써 홍콩의 ‘고도자치’를 인정하고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적인 시위활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것에 못을 박는 모양새를 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G7 고위급 실무자들이 사전에 정상선언을 조율하는 종전 방식으로는 정상회의 전부터 미국의 자세를 굳어지게 만들 것을 우려해 회의 폐막 후 정상들이 직접 문언을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정상문건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들이 중시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처음으로 포괄적인 정상선언을 채택하지 못해 G7 결속과 존재 의의에 의문을 낳게 했다.

동서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으로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속에서 비타협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국제협력 무대로서 G7의 한계가 여실히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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