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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총체적 부실행정이 부른 서구 클럽 붕괴사고
입력시간 : 2019. 09.02. 18:34


안전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시의 명성에 먹칠을 한 서구 클럽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1일 발표한 특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혜성 조례 제정에서부터 사후 관리 감독까지 전형적인 부실행정이 이같은 참사의 원인이 됐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게 행정사무 조사의 결론이다.

우선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조례 제정은 전국 유일의 특례 부칙으로 업소에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적절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조례였다. 특히 구체적인 객석면적이 기입되지 않은 채 전체 영업면적 (504.09㎡)만을 기입하는 편법이 동원됐는가 하면 춤허용 업소 지정에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한심한 불감증이 판쳤다. 안전요원의 명단에 업주가 버젓이 포함돼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소방안전관리자도 업주가 맡았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었다. 사후 관리 감독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춤허용 업소 지정후 객석 면적을 명기하도록 돼있었지만 업소 운영 이후 지난 3년간 단한차례도 확인 기록없이 업소의 자체 진단만으로 가름했다고 한다.

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조례 제정에서 중간점검, 안전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까지 예상했던 부실과 무책임으로 얼룩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것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부실의 종합판이었던 셈이다. 이쯤 되면 배짱 영업과 부실 행정, 의회의 견제능력 부재가 부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가 이 정도로 그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사고는 우리 생활주변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험에 노출된 불법 건물이 이번 사고 클럽만의 문제인지도 의심스럽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한탄이지만 서구 의회가 먼저 이런 문제를 짚었더라면 하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물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업주와 유착의혹도 하루 속히 가려내야 한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경찰 수사에 쏠려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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