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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 출범
자치위, 민간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참여한 TF 가동
입력시간 : 2019. 09.08. 15:38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8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최상한 차지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TF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정부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상한 TF 위원장은 “재정분권이 국가와 지방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계의 관심도 높은 만큼, TF 위원들의 고견을 모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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