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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육 영화 논란 교사' 검찰 송치
전교조 광주지부 “과도한 교권침해”
입력시간 : 2019. 09.09. 19:23


여성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성교육 교재로 활용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된 중학교 교사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성윤리 교육 시간에 상영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주 한 중학교 교사 배이상헌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며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 아동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다.

‘억압받는 다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으로 성불평등을 다뤘다.

남성들이 여성 대신 유모차를 끌고 여성은 남성처럼 상의를 탈의한 채로 운동을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추파를 던지고 성폭행을 저지르며 여성 경찰은 여성 입장에서 남성을 추궁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내용에 대해 수업을 들은 학생 일부가 ‘불쾌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성비위사건’으로 판단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해제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화 내용이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관람하기 부적절하며 정서 발달에 위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교육 교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배이상헌 교사가 학교측에 동의나 통지 없이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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